7급 공무원 BJ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특별사법 직무까지 맡고 있어 해당 부처에선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직업 벗방 1티어 Vs 7급 공무원  이런 주제로 3년전에 이미 이 공무원은 자신의 진로를 인터넷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댓글에는 두개 다 하면 된다. 뭐 어떠냐. 라는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댓글들이 있었고, 이 공무원은 실제 실행에 옮겼나 봅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 이러면서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실제 얼굴 유출

7급 공무원 처벌 수위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시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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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직권면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인원초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능함이나 비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례는 많다. 무능, 비리. 하지만 무능이나 비리 외의 이유로는 직권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수차례 밝히며 공무원증도 오픈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임용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