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는 어떻게 될까?

유창훈 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인데요.

유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그 중 연수원 기수중 최선임이라고 합니다.

 

 

목차

 

영장전담 판사

영장전담판사는 사건이 법원에 넘어와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압수수색·체포 등을 하게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판사입니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예규는 각급법원에 영장전담판사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이전에도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서류만을 보고 발부 여부 결정하다보니 너무 쉽게 영장을 내줘 구속이 남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때문에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보고 결정하도록 한 것이 2023년 올해로 26년차가 됐다.

 

대부분의 지방법원에는 2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이 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도 1명으로 시작했지만, 사건이 가장 많은 국내 최대 법원이다보니 2008년부터 3명으로 늘렸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는 밤샐 일이 많아 힘든 자리이면서, 동시에 요직에 승진하기 전 거쳐가는 자리로도 알려져 있다.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오는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한 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구속 여부결과를 내게 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유창훈 부장판사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 출생 : 1973년 4월 10일 (49세)
•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고향 : 대전광역시
• 현직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변 판사들의 평판은 "유달리 꼼꼼한 성격"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만큼 이 대표 영장 발부 여부를 까다롭게 따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심사인 만큼 개인 성향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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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가지 정보, 판사 월급은 얼마정도?

판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법관으로 3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판사의 평균 연봉은 8,459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위 25%의 연봉은 7,070만 원, 상위 25%의 경우 1억 663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판사는 호봉별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 대법원장의 경우 한 달에 1,19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대법관은 843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 일반 판사들의 경우 1~17호봉에 따라 차등별 기본급을 받으며, 가장 높은 17호봉은 84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본급 외의 수당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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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역대 판결 내용

대상자	영장 발부	영장 기각	사유
더탐사 주거침입 강진구		기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백현동 비리 사건 정바울	발부		증거인멸 염려
돈봉투 살포 사건 강래구	발부		증거인멸 염려
돈봉투 살포 사건 이성만		기각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
50억 클럽 박영수 첫 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가 잇고, 피의자 방어권 지나친 제한

야당 당대표를 구속하느냐 마느냐 초유의 사태의 결정권자로서 참으로 부담감이 크실 듯 합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