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최근 한블리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재.. 슬프지만 음주운전입니다.
저는 매주 한블리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세계 주요 나라에서는 어떻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전세계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강한 나라는 누군가에게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이라고 생각할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최소 3년의 유금형과 운전면허 취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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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사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음주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법적으로는 처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유금형과 운전면허 취소도 물론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미국내 주별로 다르지만, 보통 형량이 길어지며, 형법 상으로 주운전 중 취한 술의 양에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20년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 음주 운전 처벌

일본은 국민적으로 술을 즐기는 나라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엄격히 처벌된다. 음주운전 시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상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한, 배상책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 가입 강제화와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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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처벌은 음주운전에 따라 방법과 경위 등에 따라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여될 수 있다. 일본의 알코올-농도 미만 음주운전은 200ml 이하의 일반 맥주에 해당하는 0.03%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위반 시 500,000엔 이상의 벌금과 면허취소가 부과된다. 

프랑스 음주 운전 처벌

프랑스에서 음주 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운전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g/L을 초과하면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벌금, 감옥 형 및 면허증 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최근 정부는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g/L을 초과해야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농도가 높지 않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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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에서는 음주 운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음주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를 제공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독일 음주 운전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독일 법률에서는 0.5 밀리그램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명백히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증 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살인이나 부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수명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술집에서는 주기적으로 술 취한 운전자들의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훌륭한 교통 안전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필수적이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들도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ㅠㅠ 

간이 음주운전 측정기도 있던데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놓고 가는 것이 무조건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1Yq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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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한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단단한 의지와 굳건한 결심이 필요하며,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회적 마인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